가사조사관

어떤 일을 하나요?

가사조사관은 가사소송규칙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에 따라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가사 사건의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가정을 비롯해 가정의 주변 환경 문제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한다.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 판사의 명을 받고, 조사업무를 하게 되면 사건 기록 등을 상세히 검토해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당사자들을 면담한다. 쌍방의 주장과 답변 등을 모두 듣고 사안의 실정, 즉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필요에 따라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 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한다. 때로는 사건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연계해주고, 관리하는 업무도 한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우리나라에 가사조사관제도가 도입된 1970~1990년에는 법학적 사고력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법학사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일반 가사조사관’을 공개채용 했다. 하지만 가사소송은 이혼이나 양육권 등 인간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사실 조사로 그치면 안 된다는 뜻에서 2001년부터‘ 전문직 조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직 조사관이 되려면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해 인간관계학(사회학, 심리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교육학)을 전공한 석사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고, 법률지식 외에 폭넓은 사회과학 지식이 있어야 한다.
가족 사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면담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봉사하는 마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야겠다는 문제해결에 대한 욕구와 열린 자세 등도 필요하다. 평소 봉사단체나 관련 NGO단체에서 활동해 본 경험이 있다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좋다. 또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가사조사관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당사자들을 소환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엄격한 중립성도 요구된다.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가사조사관은 전국의 가정법원과 가정지원 등에서 활동한다.
현재 전국의 가정법원에는 80여 명의 전문직 조사관이 활동하고 있다. 전문직 조사관의 경우, 2001년 7월 계약직 특채로 8명이 임용된 후 비정기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방의 가정지원이 가정법원으로 승격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도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가사조사관을 더욱 필요로 하는 분위기이고, 법관 및 법원 내부에서도 전문적인 조사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가사조사관의 채용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채용 후에는 법원 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TERVIEW

Q) 가사조사관으로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사건의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사란,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를 하는 걸 말합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난 분쟁 사실 외에도 당사자들의 심리상태, 입장 등이 무척 중요합니다.
조사업무에서는 드러난 분쟁 사실 등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심리상태,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도 조사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다투는 사건에서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고, 자녀를 면접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Q) 상담 등의 업무는 없나요?
A) 때로는 가사사건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의 도움도 줍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를 상담하고, 조언이 필요할 땐 적절히 조언도 하거든요. 필요한 경우,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연계를 돕기도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출장조사, 면접조사, 양육평가, 심리평가 등 전문적인 조사 방법들을 활용하게 되죠. 또 이혼하는 당사자나 그들의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부부캠프 교육 등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Q)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셨나요?
A)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면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과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있었고, 봉사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던 경험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법원 사법절차 안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사소송법 등을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Q) 가사조사관 업무에 잘 맞는 성격도 있을 것 같아요.
A) 이 업무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종의 ‘감정노동’이 기초가 됩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가족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욕구 등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열린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채용을 할 때 가사소송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혼자를 우대합니다.

Q) 이 직업만의 매력은 뭔가요?
A) 소송 당사자들에게 법률적인 접근뿐 아니라 정서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간관계학을 전공해 전문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가사조사 업무를 할 때는 각 조사관 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조사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일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전문적인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볼 때 법원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Q) 반면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가사 관련 소송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큽니다. 대부분 직접적으로 다투는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을 만납니다. 다투는 사람들을 매일 만나다 보니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특히,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투며 아이를 법원까지 오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받는 심리적인 상처를 보면 저희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Q) 마음에 상처가 있는 당사자들을 상담하기 때문에 보람도 클 것 같습니다.
A) 자신의 문제를 어디에도 말해본 적 없는 분들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을 잘 상담하고, 격려하고, 지지한 결과, 부부문제나 자녀문제 등이 잘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해체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가족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게 됐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조사관이 부모교육을 잘 실시해서 당사자가 자녀문제에 좀 더 집중하게 됐을 때도 보람이 큽니다.

Q)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부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녀는 방치돼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부를 직접 면담하면서 그 부부의 문제가 뭔지를 인식하게 도왔죠. 당사자들의 거주 지역에서 장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서서히 회복됐는데 가족들이 저희 조사관과 법원 쪽에 무척 감사해 하시더군요. 사법부가 법적인 잣대로 어떤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개개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가사조사관의 의미는 큰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A) 서울가정법원 및 각 지방의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에 조사관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법원 일반직렬 중에서 순환근무로 2년 동안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차 각 법원 또는 관할 법원별로 전문직 조사관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의 가정지원이 가정법원으로 승격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후견,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가사조사관이 더욱 필요해질 겁니다.

Q) 이 분야로 진출하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인간관계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고, 편견 없이 상대를 대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에게 적합한 일입니다.